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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가능하며,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예시 (월 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 (30%)
| 1인 | 2,150,000원 | 645,000원 |
| 2인 | 3,550,000원 | 1,065,000원 |
| 3인 | 4,560,000원 | 1,368,000원 |
| 4인 | 5,620,000원 | 1,686,000원 |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2. 재산 기준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 총액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부동산 등 포함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수급자에게는 다양한 복지급여가 제공됩니다.
1. 생계급여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이 생계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대부분 무료에 가깝습니다.
3. 주거급여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자가 주택일 경우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자녀의 수업료, 학용품비, 급식비, 교복비 등을 지원합니다.
5. 기타 혜택
-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전기·가스 요금 할인
-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비) 지급
- 근로장려금(EITC) 우선 대상자 선정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소득, 재산 관련)
-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통해 자격 심사
- 1개월 내외로 결과 통보 후 급여 지급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유의사항
-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비 자격 확인 가능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기초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은 매년 소폭 변경되므로, 복지로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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