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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총정리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채용 절차를 넘어, 노동 관계의 시작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하나하나가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뢰를 다지는 기반이 될 수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기본 항목 정리 (공통 사항)
먼저 모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항목 설명
| 고용형태 | 정규직 / 계약직 / 단기 / 프리랜서 등 구체적으로 명시 |
| 근무지 | 회사 주소 또는 원격 근무 시 명확한 장소 명시 |
| 업무내용 | 가능한 상세하게 기술 (직무 범위 포함) |
| 근무시간 | 주당 몇 시간 근무, 휴게시간, 탄력근무 여부 등 |
| 임금 및 지급일 | 월급, 시급, 상여금 포함 여부, 지급일, 지급 방식 |
| 수습기간 | 수습 기간 명시 및 조건 기재 |
| 퇴직 조건 | 자발적 퇴사, 해고 사유, 인수인계 관련 절차 |
2. 고용주(사업주) 입장에서 주의할 점
고용주는 계약서를 통해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법정 의무 항목 누락 주의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계약서를 구두로 체결하거나 서면 보관을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
✅ 2) 수습 기간 급여 감액 시 사전 명시 필수
- 수습 기간 중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통상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해야 합니다.
✅ 3) 비밀유지, 겸직 금지 조항은 법적 효력 고려
- 지나치게 포괄적인 NDA나 경쟁 금지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기간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4) 해고 사유 구체화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 및 절차를 문서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 5) 4대보험, 퇴직금 등 명확히 고지
- 특히 프리랜서 계약 시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근로자(고용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
근로자는 계약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해가 안 되거나 불리한 조건은 사전에 수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 1) 근로조건이 너무 간략한 경우 재확인
- "기타 회사 규정에 따름"이라는 문구만 있는 계약서는 세부 조건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인 내용 요구가 필요합니다.
✅ 2) 수습 기간 조건 체크
-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정식 채용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 수습 기간 중 해고 가능성 및 급여 지급 조건 확인 필수.
✅ 3) 연장·야간근로 수당 여부 확인
-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연장 근로 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는지 정확한 설명 요구가 필요합니다.
✅ 4) 퇴사 시 불이익 조항 확인
- 경쟁업체 이직 제한, 퇴직금 미지급 조건 등 과도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 검토 필수.
✅ 5) 서명 전 계약서 사본 확보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원본 혹은 스캔본을 요청하여 보관해야 향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3
순위 실수내용 해결 방안
| 1 | 구두로 계약 후 서면 작성 미루기 | 입사 첫날 서면 계약서 체결 필수 |
| 2 | 표준 양식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용 미기재 | 항목별 세부 내용 직접 기입 |
| 3 | 수습·계약직 조건 미확인 | 계약서 내용 이해 후 서명 진행 |
5.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신뢰의 시작점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기초 문서입니다.
고용주든 근로자든 서로를 존중하며 투명하게 계약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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